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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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578
의견제출자 정교성 등록일자 2021.06.21
제목 세종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폐지 반대
내용 세종테크밸리 참여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는 세종시 발전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청의 안일한 제도운영에 따라 많은 비리와 비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순수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이전기관 특별공급 폐지를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전국에 있는 기관들이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종사자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는데 그들이 특별공급으로 주거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많은 종사자들이 퇴사하거나, 세종시로 이전하여도 주거를 해결하지 못해 크나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고스란히 회사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됩니다.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특별공급은 비리 또는 비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법에도 명시되어 있던 부분으로, 타지역 종사자들이 세종시에 온전하게 정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약속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특별공급 폐지를 진행한다면, 행정 소송이라든지 어떤것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