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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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594
의견제출자 김대욱 등록일자 2021.06.21
제목 세종 이전 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폐지 반대의 건
내용 세종테크밸리에 대한 참여시에 이전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특공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전 기관에 대한 특공 제도는 세종시 발전의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의 안일한 제도 운영에 따라 많은 비리와 비위가 발생하였다는 것 때문에 순수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고 특공을 폐지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전국에 있는 기관들이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종사자들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는데 그들이 특공으로 주거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많은 종사자들이 퇴사하거나, 세종시로 이전하더라도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크나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회사 운영에도 큰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비리는 이전하지도 않으면서 특공 혜택을 받은 기관들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이전기관 종사자들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특공은 현행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으로 타 지역 종사자들이 세종시에 온전하게 정착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약속이었습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갑작스럽게 특공 폐지를 진행한다면 행정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대응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