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6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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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문행규 | 등록일자 | 2012.08.07 |
| 제목 | 건축설비 중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건축사의 관계전문가협력 의무화 시급 | ||
| 내용 | 건축물의 전화, 초고속인터넷, 홈네트워크, 유선방송설비, 공동안테나 설비 등 소위 정보통신설비에 대해 건축사가 정보통신기술사와 협력하도록 시급히 법령을 정비해야 함. 왜냐하면 건축물의 지능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건축물에서는 정보통신설비의 감시, 제어, 경보, 송수신 기능 등을 활용해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해야 함에도 부처이기주의로 이를 방치하고 정보통신설비의 문외한인 건축사에게 설계, 감리를 하도록 함은 국민을 기만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직무유기행위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