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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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205
의견제출자
오성열
등록일자
2025.08.06
제목
질서유지의무조항 찬성
내용
공동 생활에서 추가된 의무조항 내용은 필수 기본이라고 본다.
공동의 생활 터전에서 기본이 지켜지지 않을때 더많은 선량한 피해자는 어디서 보호를 받아야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