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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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623
의견제출자
채경섭
등록일자
2025.12.15
제목
한때 이슈됐던 지역주택 가입완화 법령 관련 빠른 시행 바랍니다.
내용
입법예고 후 40일 의견수렴기간 거쳐 공포한줄 알고 있는데 아직도 지지부진 한건가요?
저희 조합은 설립인가 후 10년이 경과되어 충원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부디 빠른 시행령개정으로 어려운 조합들의 상생할수 있게 진행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