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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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304
의견제출자
김성태
등록일자
2026.03.25
제목
기계설비 유지관리 1년유예 절대반대입니다
내용
6년유예면 충분합니다, 중등입학해서 고등졸업할때 기간입니다. 더이상유예는 이법을 실행하지 않겠다는 , 묵시적 의사표현 같네요! 법집행은 신뢰가 있어야됩니다. 6년동안 예고했으면 충분하다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