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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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404
의견제출자
정분용
등록일자
2026.04.08
제목
시정명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건분법은 수분양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이미 건설사들이 이를 악용하여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