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5701
의견제출자 김기철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행정편의주의로 안전을 저해하고 규모가 큰 업체만 유리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