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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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777
의견제출자
김이자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반대 의견
내용
국토부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은 ’국민 안전 포기’이자 ’특혜 행정’입니다.
1. 안전 위협 : 1인 복수 필지 감리로 인한 부실 감리 우려
2. 근간 흔들기 : 안정된 해체공사감리제도 무력화
3. 차별 정책 : 중소 건축사사무소를 외면한 대형사 특혜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