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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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821
의견제출자
이호승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합니다.
내용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체공사 감리제도를 바꾸겠다는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시험해보겠다는 거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형 엔지니어링 회사만을 위한 특혜성 정책 및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금번 개정안을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