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5910
의견제출자
박상준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본 개정안은 해체공사의 안전 확보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감리의 독립성 약화, 현장 관리 부실,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의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반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