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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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962
의견제출자
임동호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기존의 틀을 훼손하기위한 절차나 법률제정은 좀 더 신중하고 절차적합리성을 같이 고려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