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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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998
의견제출자
김경민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안전성이나 산업체계는 무시하고 건설사업관리자를 통해 건축사 본연의 업무를 빼앗고 책임만 넘기려는 행정편의적인 개정은 반대합니다.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를 배제하는 것은 건축 생태계에 문제를 더 가중시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