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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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216
의견제출자
최병형
등록일자
2026.04.14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해체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확보라는 입법 취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 아니라,
중소형 건축사사무소를 배제한 특혜성 정책입니다.
절대 시행되어서는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