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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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375
의견제출자 정윤미 등록일자 2026.04.1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이제야 안정적으 로 작동하고 있는 해체공사감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 아니라, 중소형 건축사사무소를 무시하고 대형 엔지니어링회사만 고려한 편파적 특혜 성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