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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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507
의견제출자
천국천
등록일자
2026.04.20
제목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특혜입법 결사반대!!
내용
국토부가 행정절차 효율성화를 위해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며,
이제야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해체공사감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 아니라,
중소형 건축사사무소를 무시하고 대형 엔지니어링회사만 고려한 편파적 특혜성 정책!!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특혜입법 결사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