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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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677
의견제출자 서진달 등록일자 2026.04.23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반대
내용 건설사업관리자를 감리자 명부와 관계없이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지정하도록 하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