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6793
의견제출자 한동일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반대합니다.건축물고ㅓㄴ리법의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는 행정편의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