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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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906
의견제출자
강진호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해체 감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소 건축사사무소는 불황과 전쟁 여파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행정편의주의로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악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