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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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987
의견제출자
장우성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절대 반대 합니다. 건설엔니지어링 사업자에 대한 특혜입니다.
내용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 대한 특혜이며 관리자 지정에 따른 불공정 요소가 충분하며 공정한 사회에 해가 되고 이런 잘못된 악법은 결국 안전보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