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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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993
의견제출자 정양대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강력 반대합니다.규모가 크다고....
내용 오랫동안 전문성을 가지고 일해온 전문가들이고, 누구보대다도 업무에 해박한지식을 갖고 안전하게 수행할수있는데 규모있는 업체들에게만 기회를 준다는 법을 만든다니 이 정부가 지향하는 바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편양적인 법과 정책을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