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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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995
의견제출자
김재환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특정 이익단체를 위한 법안이며 특혜로 인하여 안전에 우려가 심각한 원인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은 하나사람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여러사람이 서로 보지못한 부분까지 함께 관리하는 것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