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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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207
의견제출자
김법모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 관리법 하위법령은 발주청 및 지자체의 행정편의를 위한 것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관리법의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는 정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