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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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212
의견제출자
문성환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개정안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한 건축사의 전문영역을 침해하며 이는 책임회피성 기업에 일임하는것으로 자칫 전문성. 안전성보다 사업성과 기업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빈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