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7529
의견제출자
김회찬
등록일자
2026.05.04
제목
개정안 내용이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내용
오히려 현행법령보다 개정안이 더 퇴보한 것 같고 역행하는 것 같은데, 이 개정안을 어느 누가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는 건설사업관리자를 특정한 특혜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으며, 감리자의 독립성에도 위배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는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