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7732
의견제출자
석철기
등록일자
2026.05.08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행정 절차 간소화로 인한 이익이 큰 개정안입니다. 현재는 행정 절차가 너무 복잡하여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됩니다. 국가적인 큰 손실이 발생함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