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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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835
의견제출자
남중기
등록일자
2026.05.0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사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공공적 성격의 업무인 감리입니다.
대형 자본 중심인 CM업체로 넘어가면, 공공의 업무를 누가 책임을 지는지 의문입니다.
전문 역량 과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