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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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986
의견제출자
김영무
등록일자
2026.05.10
제목
셀프 감리 절때 있을수없습니다!
내용
건설사업관리자가 감리를 한다는건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감독을 하는 감리의무를 감독을 받아야하는 주체가 해체 공사 감리를 한다는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잘못된 개정 법령이므로
즉시 철폐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