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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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085
의견제출자
김종도
등록일자
2026.05.11
제목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교통부의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해체공사 감리의 본질을 흔드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