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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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181
의견제출자
이현지
등록일자
2026.05.11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건축물 해체에있어서 구조,노후화 등을 이해하는건 건축사만의 고유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규모사업지에서 필지마다 별도의 감리를 두어야 하는 행정으로 오히려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비용도 과도하게 늘어납니다. 현재 감리공사도 사고가 안나는건 아니지 않나요. 감리의 독립성이 우려될 순 있으나 책임 소재의 명확화가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