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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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220
의견제출자
임혜숙
등록일자
2026.05.1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반대합니다. 행정편의만을 앞세우고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악법입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업체와 건축물해체시공업체의 배만 불리는 법으로 일감 몰아주기 및 저가시공계약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