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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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428
의견제출자
진교승
등록일자
2026.05.13
제목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 해체공사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고위험 업무로, 감리자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해체공사 감리 체계가 시공업계 중심으로 약화될 경우 안전관리의 객관성과 책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