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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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446
의견제출자 신주선 등록일자 2026.05.13
제목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적극,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국민들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개정안을 통해 무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