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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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633
의견제출자
조규황
등록일자
2026.05.14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지역의 소규모 건축사들이 담당하던 공공 성격의 감리용역이 대형 자본 중심의 CM 업체로 넘어가게 되면 중소 건축사 사무소의 얼마 되지 않는 업무영역 범위와 수주기회가 상당히 박탈되므로 이 법은 소규모 사무실들의 존립을 불가능하게하는 악법으로 판단되므로 법 개정을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