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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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651
의견제출자
신정애
등록일자
2026.05.14
제목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행정 효율과 비용 절감을 이유로 국민 안전을 담보로 감리의 독립성을 배제한 이번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미 광주붕괴 참사를 통해 공기 단축과 관리 부실이 어떤 비극을 초래하는지 경험했습니다. 안전보다 행정 편의를 앞세우는 제도 후퇴는 중단되어야 하며, 개정안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