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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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9666
의견제출자
김규철
등록일자
2026.05.22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렬(안)입법예고
내용
노선버스와 택시는 이미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는 만큼 형평성을 위해 전세버스도 유가보조금 대상이 되도록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적극 찬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