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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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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최종민
예고기간: 2026-10-16 ~ 2026-10-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191호(2026.9.17.)로 입법예고한 「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추가적으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08).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5).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건축법_시행령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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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강신영: 근생빌라 층수제한/연면적 제한을 풀어주세요. [2026.11.03]
손태희: 다세대·근생빌라 층수 완화 및 면적 소수점 초과 구제 촉구 [2026.10.30]
박지훈: 근생빌라 양성화, 이번에 꼭 이루어저야 합니다! [2026.10.20]
김민중: 근생빌라 양성화 [2026.10.20]
박준상: 근생빌 양성화 [2026.10.20]
김나경: 근생빌양성화의견 [2026.10.20]
박선화: 조건없는 양성화 해주세요 [2026.10.20]
임재성: 근생빌라 [2026.10.20]
서승권: 주민공동 시설 용적율 관계로 여러번의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정리되었으면 합니다 [2026.10.20]
서승권: 주민공동시설 용적율에 추가했더니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탈락 [2026.10.20]
최종문: 다세대 근생빌라 양성화 층수 제한 완화 건의 [2026.10.18]
하재환: 근생빌라 양성화 조건 완화를 요청합니다.(다세대주택) [2026.10.17]
김진범: 다세대주택의 2층 근생빌라의 경우 양성화되면 건물 총 층수가 5개층이 되는 케이스가 많을텐데요. [2026.10.17]
전세미: 다세대 근생빌라 층수제한 풀어주세요 [2026.10.17]
강신영: 근생빌라 양성화 조건 완화를 요청합니다.(다세대주택) [2026.10.17]
김희국: 근생빌라 실거주 분양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구의회 조례 개정 및 제도 개선 요청사항 [2026.10.17]
엄주환: 다가구는 층수 완화, 다세대 근생빌라 분양피해자는 왜 제외합니까? ？ 1. 다세대주택 층수 제한 완화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다세대주택 주거용 4개 층 기준을 [2026.10.17]
이윤주: 근생빌라에 관하여 [2026.10.17]
노규환: 조건없는 근생빌라 양성화 [2026.10.17]
장희권: [다가구·다세대 층수 완화 형평성 및 근생빌라 분양피해자 구제 요청] [202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