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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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이인영

예고기간

2025-06-17 ~ 2025-07-0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837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22).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자동차_튜닝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안)_자동차_튜닝에_관한_규정.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행정예고안)_자동차_튜닝에_관한_규정.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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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이정석

과거로 회기하는 법안은 폐기해 주시고 모든 라이더들을 위험으로 몰아 넣고 있는 지정차로제는 개정이 시급합니다. [2025.07.18]

이경진

이륜차 캐노피·리어카울 교체의 구조변경 면제 명문화 요청 [2025.07.13]

이영재

이륜차 소음방지장치(머플러) [2025.07.13]

전진구

핸들바, led 헤드라이트 방향지시등 [2025.07.07]

류재원

이륜차 등화류 구조 변경 간소화, 더 나은 방향을 위한 제언 [2025.07.04]

손수현

이륜차 LED 전조등을 사용가능하게 바랍니다 [2025.07.01]

이성표

숏 휀더 튜닝 허용.. [2025.06.30]

윤동재

승차정원 변경 [2025.06.26]

박신구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주세요... [2025.06.26]

김동일

인증 LED 전조등 램프 사용을 허가 요청합니다. [2025.06.24]

최준우

현실을 반영해주시길 [2025.06.24]

김준혁

후미등 구조변경 개선 [2025.06.24]

김영훈

튜닝 머플러에서 순정 머플러 교체 시 구조변경 문제 [2025.06.24]

제승현

개정법? [2025.06.24]

이슬기

현실에 맞는 이륜차법으로 개정좀 부탁드립니다 [2025.06.24]

손용수

현실을 반영한 법을 시행해주세요 [2025.06.23]

김기주

사용검사 [2025.06.23]

이주영

이륜차 사용 검사 이륜차 환경 검사 비용 [2025.06.23]

송대진

사용전검사 [2025.06.23]

신홍재

OECD 국가중에 우리나라만 시대를 역행하는 규제 [2025.06.23]

허주영

안전과 편의를 위한 [2025.06.22]

엄급용

각종 규제로 오토바이 산업은.... [2025.06.22]

이훈

현실성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2025.06.22]

노희장

후방 등화장치관련 완화요청 [2025.06.22]

금경일

현실성 있는 법안을 요청합니다 [2025.06.22]

김주홍

불합리한 이륜차법 [2025.06.22]

이수영

자동차 튜닝에 관한 개정안 입범예고 [2025.06.22]

김우석

이륜차.자동차 튜닝문화 [2025.06.22]

김동인

시대에 역행하는 [2025.06.22]

김동률

법규 제안 [2025.06.22]

박상준

공감합니다. 의견 잘 봐주세요. [2025.06.22]

박동민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는 그만 중단해주세요. [2025.06.22]

유지호

제발, 생명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위협 하지말아주세요!! [2025.06.22]

이경수

이륜차 전반적인 시스템 교체가 필요합니다 [2025.06.22]

이정훈

오래된 바이크에 핸들과 후미등 방향지시등를 led로 가능하게 해주세요. [2025.06.21]

김준석

인증LED 이륜차도 사용가능하게 해주세요 [2025.06.21]

윤구석

이륜차 방향지시등 및 후미등 규제 완화 관련입니다 [2025.06.21]

조정호

LED헤드라이트가 필요합니다 [2025.06.21]

이지호

자유를뺐는 사용검사 [2025.06.21]

이서진

규제의 나라 제발 그만 [2025.06.21]

박문용

이륜차 조향장치의 자유로운 변경 필요. [2025.06.21]

황인일

화석바이크및 차대번호 부식문제 해결방안 마련 [2025.06.21]

김현중

오래된 이륜차 led 법령관련 [2025.06.21]

송해룡

머플러 구조변경에 관한 의견 [2025.06.21]

강우건

소음기준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 [2025.06.20]

이창민

번호판 등 관련 제안사항 [2025.06.20]

박상범

배기튜닝 및 인증촉매제도 개선 의견드립니다 [2025.06.20]

조현상

등화장치 개선안 요구 [2025.06.20]

이경현

차륜 구조변경 완화좀 해주세요 ㅜㅜ [2025.06.20]

김유하

이륜자동차 사이드카 [202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