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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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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강찬묵
예고기간: 2025-06-23 ~ 2025-08-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847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250605주택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23).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47호(「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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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이준환: 신속한 법령 공포요청드립니다. [2026.01.16]
이경호: 조합원 자격 완화를 빨리 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1.15]
정태환: 공표 언제 하나요.. [2026.01.13]
홍미례: 조합원 자격 완화 [2026.01.13]
한종근: 주택법개정시행령 [2026.01.11]
신혜주: 서민들을위해 제발빠른 공표부탁드립니다. [2025.12.19]
고민정: 빠른 공포바랍니다. [2025.12.17]
김승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시 조합가입신청일로 진행하는게 언제 시행령이 떨어지나요? [2025.12.17]
최홍석: 국무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5.12.17]
임익재: 빠른 시행을 요청드립니다. [2025.12.17]
고명희: 빠른 공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5.12.17]
최문희: 빠른 시행부탁드립니다 [2025.12.15]
오정재: 빠른시행요청드립니다 [2025.12.15]
채경섭: 한때 이슈됐던 지역주택 가입완화 법령 관련 빠른 시행 바랍니다. [2025.12.15]
김미화: 빠른 시행 부탁드립니다! [2025.12.13]
황병식: 주택법 시행령 [2025.12.09]
김정환: 벌써 반년이 흘렀습니다. [2025.12.02]
조다은: 빠른 시행 요청 드립니다. [2025.11.29]
김용환: 조합원 충원 시급하오니 빠른 확정건의합니다 [2025.11.13]
김찬웅: 빠른공표 바랍니다 [2025.11.10]
양희선: 지역주택조합 시행령 입법예고 빨리 공표 바랍니다 [2025.11.08]
서부건: 조합원 자격요건 완화 년내 시행이 절실합니다 [2025.11.05]
한동근: 시행령 개정안 빨리 공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11.04]
김광덕: 시행령 빠른 처리 바랍니다 [2025.11.04]
박찬혁: 입법 부탁드립니다 [2025.11.03]
이승희: 빠른 입법 바랍니다. [2025.11.03]
한봉수: 입법시행 해주세요 [2025.11.03]
한범신: 본 시행령 개정안 진행 빨리 해주세요. [2025.11.03]
김희정: 지역주택조합 시행령 개정 빠른 공표바랍니다 [2025.11.02]
양성근: 지역주택조합 시행령 개정 빠른 공표바랍니다 [2025.10.31]
김정환: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대하여 적극 동의하며, 4개월이 경과한 현시점 빠른 공포 바랍니다. [2025.10.27]
강경수: 찬성합니다. 빠른 입법 바랍니다. [2025.10.22]
박유미: 입법예고 후 빠른 공포 바랍니다. [2025.07.20]
정상훈: <조합원을 충원하는 경우에는 자격판단 요건기준일을 '조합가일 신청일'로 함>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2025.07.18]
민성복: 조합원 충원 또는 교체시 조합원 자격 의견 [2025.07.02]
김민식: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내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조합원자격 부여 [2025.06.26]
김진필: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위한 주택법 개정안에 의견제시합니다. [202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