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정책마당

제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김경수
예고기간: 2025-09-10 ~ 2025-10-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1108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43).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개발제한구역의_지정_및_관리에_관한_특별조치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재입법예고문)_개발제한구역의_지정_및_관리에_관한_특별조치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재입법예고문)_개발제한구역의_지정_및_관리에_관한_특별조치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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