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정책마당

제목: 자율주행자동차 안전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전담고시 지정 고시 제정안
담당부서: 자율주행정책과
담당자: 황지민
예고기간: 2026-01-16 ~ 2026-01-2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29

자율주행자동차 안전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0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제정안)_자율주행자동차_안전_확보_및_상용화_지원을_위한_전담기관_지정고시.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자율주행자동차_안전_확보_및_상용화_지원을_위한_전담기관_지정_고시_제정.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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