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입법예고·행정예고 상세보기

제목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김연주

예고기간

2026-02-11 ~ 2026-03-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48호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0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60211_행정예고문(안)(신혼부부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법령안)_신혼부부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_최종.pdf 바로보기

태그

•  
•  
• 목록

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홍슬기

소득기준에 따른 우선공급에 반대합니다 [2026.06.12]

김운배

올바른 정책에 찬성합니다 [2026.04.08]

조현봉

찬성합니다 [2026.04.07]

김태민

이런 제도가 더 생겨야 역차별을 막습니다 [2026.03.14]

이성재

입법 개정안을 적극 찬성합니다. [2026.03.13]

이준경

당해 거주 기간 완화 요청 - 작년 10월 투기과열지구 확대에 따른 실수요 출산가구의 기회 박탈 문제 [2026.03.01]

공기웅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요건에 제55조의3 특례 동일 적용 요청(찬성 및 보완의견) [2026.02.24]

김장현

찬성합니다. 다만 소득조건 완화가 필요합니다 [2026.02.23]

김두환

반대합니다 [2026.02.22]

정서영

반대합니다 [2026.02.22]

이예린

반대합니다. [2026.02.22]

김근영

[반대의견] 1자녀 가구와 2자녀 가구 불란과 갈등 부축이는 정책 [2026.02.22]

김도은

입법예고 반대 의견서 - 정책 중복 및 모순 지적용 [2026.02.20]

강효석

만2세 기준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 (임신/출산 연기) [2026.02.20]

이현호

찬성의견입니다 [2026.02.19]

백진아

찬성의견 [2026.02.19]

이현호

현재 신혼특공은 말만 신혼특공입니다. [2026.02.19]

이현호

찬성합니다 [2026.02.19]

박부성

저소득 다자녀(계획) 신혼부부에게 사형선고와 같은 정책 [2026.02.16]

예상민

신생아 특별공급의 거주지 우선공급(당해) 조건 완화 건의 [2026.02.16]

송주성

단순 추첨 반대합니다. [2026.02.16]

이광현

찬성의견 [2026.02.14]

예상민

혼인가구 대비 출산가구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재당첨 제한 배제 요청 [2026.02.14]

김명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2026.02.12]

이선호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의 보완 필요성에 대한 의견 [2026.02.12]

최성익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의 '자녀 수 무관 추첨제' 반대 및 다자녀 우선공급 도입 촉구 [2026.02.12]

박희현

신특 다자녀 점수 관련 건의 [2026.02.11]

정현정

의견제출 [2026.02.11]

염혜원

신규 신생아 특공 도입에 따른 다자녀 신생아 가구의 역차별 해소 및 정책 실효성 제고 건의 [2026.02.11]

배기환

신혼부부인데 출산하지 않을겁니다. [202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