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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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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박태현
예고기간: 2026-02-27 ~ 2026-03-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 244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1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60129_기계설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기계설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기계설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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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박기준: 기계설비법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26.04.13]
한민교: 절대반대합니다 [2026.04.11]
이병렬: 반대합니다 [2026.04.11]
박형덕: 국토부는 앞으로의 책임을 감수해야 할것입니다 [2026.04.10]
김주영: 반대합니다. [2026.04.06]
박상돈: 기게설비 임시자격 [2026.04.05]
박철기: 절대절대 반대합니다. [2026.04.05]
지세욱: 임시 자격 유예 반대합니다 [2026.04.05]
서정완: 반대합니다 [2026.04.04]
강득철: 찬성합니다. [2026.04.03]
조창석: 1년유해 [2026.04.01]
추헌영: 임시 연장 반대 [2026.03.31]
한춘수: 유예 및 등급조정 찬성합니다. [2026.03.31]
김경태: 반대합니다 [2026.03.31]
전서구: 반대합니다 [2026.03.30]
현봉주: 찬성합니다 [2026.03.27]
김종해: 찬성합니다 [2026.03.27]
황용원: 기계설비 유지관리 유예반대 [2026.03.25]
이희섭: 결사반대 [2026.03.24]
김선우: 절대절대 반대합니다. [2026.03.24]
김민수: 1년 유예에 찬성합니다. [2026.03.22]
지예린: 반대합니다. [2026.03.20]
주혜정: 유예기간 연장 반대합니다. [2026.03.20]
지민섭: 반대합니다 [2026.03.20]
채귀수: 절데로 반대 합니다. [2026.03.20]
최정훈: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년 연장 반대합니다 [2026.03.20]
박성태: 유예반대 [2026.03.20]
김미애: 유예 반대합니다! [2026.03.20]
김대중: 반대합니다. [2026.03.19]
오대섭: 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년 유예찬성 [2026.03.19]
정경자: 게계설비법령 입법예고 [2026.03.19]
김민수: 찬성합니다 [2026.03.18]
김병헌: 5년이나 유예 했는데 또 유예는 반대 합니다 [2026.03.17]
최중혁: 유예기간연장반대합니다 [2026.03.17]
주혜정: 유예기간 연장반대 [2026.03.17]
주혜정: 임시유지관리자 유예기간 연장 반대합니다. [2026.03.17]
문병수: 임시 등급조정은 반대, 보조(기능사) 등급조정은 적극 찬성합니다. [2026.03.17]
문종열: 입법예고 반대! 즉시 시행하라 [2026.03.17]
이기수: 기계설비법 시행규칙-개정반대 [2026.03.17]
김진호: 기계설비법 개정반대 [2026.03.16]
황응수: 반대 [2026.03.15]
황응수: 반대 [2026.03.15]
황응수: 반대 의견 입니다 [2026.03.15]
이정열: 반대합니다 [2026.03.13]
김성찬: 반대 합니다 [2026.03.13]
김종해: 적극 찬성합니다[(일반기계기사2급=>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로 명칭변경)억울합니다] [2026.03.13]
김종철: 기계유지관리자 임시 선임 연장 적극 반대 합니다 [2026.03.13]
고정훈: 찬성합니다. [2026.03.12]
이충권: 적극반대합니다 [2026.03.12]
백성철: 경력인정에대한 등급조정찬성 [2026.03.12]
이해균: 반대합니다 [2026.03.11]
안병렬: 법을 지키는 국토부가 되세요 [2026.03.11]
정하경: 반대합니다 [2026.03.11]
김민석: 임시유지관리자 연장 및 임시관리자 승급 교육 절대 반대입니다 [2026.03.10]
최원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임시선임 유예 찬성 [2026.03.10]
신동휘: 1년유예반대입장 [2026.03.10]
신상진: 1년유예 적극 반대합니다. [2026.03.10]
김정우: 반대합니다 일년유예반대 [2026.03.10]
송순석: 반대합니다 [2026.03.10]
백대원: 반대합니다 [2026.03.09]
정홍원: 적극 반대합니다. [2026.03.09]
하태성: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임시선임 유예 찬성 [2026.03.09]
정제욱: “나" 변경신고 부문에 대해 찬성합니다. [2026.03.09]
김민석: 임시 연장 및 승급교육 절대 반대합니다 [2026.03.09]
박상진: 언제까지 유예만 할 겁니까? [2026.03.09]
강승원: 찬성 [2026.03.09]
서영호: 기계설비법 1년 유예 [2026.03.09]
김경태: 1년 유예 반대합니다 [2026.03.09]
노승태: 결사 반대합니다 [2026.03.08]
주성호: 반대합니다. [2026.03.08]
박영재: 6년(2191일)동안 뭐하고 50일전인 이제와서 분란을 [2026.03.07]
이근모: 반대합니다. [2026.03.07]
정승민: 반대합니다. 임시자격 연장이 법(기계설비법 1조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국민안전에 이바지함)취지에 맞는건가요? [2026.03.06]
최권주: 결사 반대 이미 충분히 유예해 주었습니다 [2026.03.06]
김원중: 반대합니다. [2026.03.06]
오종원: 반대 합니다. [2026.03.06]
신영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2026.03.06]
김재성: 반대합니다. [2026.03.06]
원방식: 적극 반대합니다 [2026.03.06]
정양화: 기사 자격증 반납합니다. 학원비, 잠 안자고 투자한 시간 보상해주세요. [2026.03.05]
현재원: 반대합니다 5년동안 뭘했나요? [2026.03.05]
이재영: 무슨 개소리야? [2026.03.05]
이영철: 기계설비법 입법예고 [2026.03.05]
이상석: 절대 반대합니다!!!!! [2026.03.05]
윤태한: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 유예를 절대 반대합니다 [2026.03.05]
최항석: 임시기계설비 유예 반대건 [2026.03.05]
허대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임시자격 1년 유예 반대합니다. [2026.03.05]
김성태: 기계설비유지관리 1년유예 반대합니다 [2026.03.05]
반채수: 무자격자 임시선임 1년연장 결사반대 / 공정과 상식이 통한 사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2026.03.05]
윤석광: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년 유예를 결사반대합니다. [2026.03.04]
김종해: 찬성합니다 [2026.03.04]
김진수: 반대합니다. [2026.03.04]
한요한: 1년 더 연장하면 모든게 해결될까요 ?? (연장 반대) [2026.03.04]
최영규: 반대합니다. [2026.03.04]
서현교: 이럴꺼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도 연장하세요~~~~ [2026.03.04]
김선목: 6년 유예 또 유예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국토부를 성토한다 , 수첩 장사 이권단체와 무슨 관계인지 의심스럽다. 더 이상 유예 , 수첩화는 명분이 없다 , 국토부 정신차려라 [2026.03.04]
박성현: 반대합니다.(자격 체계 근간 훼손) [2026.03.04]
한은미: 지금 장난 하세요 [2026.03.04]
신화용: 찬성합니다 [2026.03.04]
김승회: 적극 찬성합니다 !! [2026.03.04]
이성윤: 반대합니다 [2026.03.04]
이동현: 결사 반대 합니다 [2026.03.03]
황응수: 입법 상정한 국짐당 위원들 장난 하지마라 [2026.03.03]
김해권: 반대합니다. [2026.03.03]
황상수: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 유예 연장 반대합니다 [2026.03.03]
김진희: 기계설비법 왜 생긴건가요? 임시자격증 판매와 새로운 등급조정교육 판매 하기 위한건가요? [2026.03.03]
윤병옥: 찬성합니다 [2026.03.03]
이인창: 1년유예 절대반대합니다. [2026.03.03]
최정훈: 임시유예 연장 반대 [2026.03.03]
손승락: 2026년 2월 27일 기계설비법령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반대합니다. [2026.03.03]
김성수: 반대합니다. [2026.03.03]
배정웅: 반대합니다 [2026.03.03]
강인석: 반대합니다 [2026.03.03]
최창훈: 반대합니다 [2026.03.03]
박헌수: 적극 반대합니다 [2026.03.03]
조두현: 찬성합니다 [2026.03.03]
윤태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임시 유예기간 연장반대 [2026.03.03]
윤도승: 법안 개정을 강력 반대합니다 [2026.03.03]
김진귀: 반대다. 아직도 시행하지 못하는 졸속 법안이라면 차라리 폐지해라, [2026.03.02]
손창락: 반대합니다. [2026.03.02]
유승일: 반대합니다. [2026.03.02]
김성환: 유예 입법 반대합니다 [2026.03.02]
오춘봉: 반대합니다. [2026.03.02]
김선목: 근거도 없이 6년간 유예하고 이권단체 편들더니 또 이권단체들에게 이익을 주는 이유가 궁금하다 [2026.03.02]
연규문: 임시 유지관리자 유예기간의 1년 연장은 필요 없습니다 [2026.03.02]
석풍: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년 연장 반대합니다 [2026.03.02]
김종우: 반대합니다. [2026.03.01]
이성호: 1년 유예 절대 반대 합니다. [2026.03.01]
김민석: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026.03.01]
김영식: 반대합니다. [2026.03.01]
이인창: 1년유예 절대반대합니다 [2026.03.01]
윤석현: 임시자격증 1년유예 [2026.03.01]
이준식: 유예 반대합니다. [2026.03.01]
유완석: 임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1년 유예 연장 반대 합니다. [2026.03.01]
김용덕: 반대입니다 [2026.03.01]
이창재: 입법내용안을 반대합니다. [2026.03.01]
이희섭: 유예 반대합니다. [2026.03.01]
이한의: 반대합니다 [2026.03.01]
고순갑: 결사반대 [2026.03.01]
김창현: 반대 합니다. [2026.03.01]
주동진: 반대합니다. [2026.03.01]
임송원: 찬성합니다 교육을통한초급인정 [2026.03.01]
이양훈: 입법 반대합니다. [2026.03.01]
오일균: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년 유예 연장 반대 [2026.03.01]
한요한: 입법 반대 [2026.03.01]
소부섭: 반대합니다. [2026.03.01]
백승준: 폴리텍 기술 대학 학생들도 번댜합니다. [2026.03.01]
고진환: 반대합니다. [2026.02.28]
조회식: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2.28]
이상현: 반대 합니다. [2026.02.28]
김해영: 반대합니다 [2026.02.28]
송순오: 반대합니다 [2026.02.28]
김봉년: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26.02.28]
신용남: 유예기간 연장 등 반대합니다 [2026.02.28]
박상조: 반대합니다. 전 경력은 상위자격증 취득 후 인정해야 함이 맞습니다. 국가기술자격에 모욕을 주며 기능사 자격이 국가기술자격에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2026.02.28]
박상조: 반대합니다. 기능사의 미흡한 기술경력이 책임관리자의 경력으로 둔갑시 절대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2026.02.28]
김도훈: 1년 연장 반대합니다!!! [2026.02.28]
한요한: 입법 반대 [2026.02.28]
이현우: 반대합니다. [2026.02.28]
이영두: 결사 반대합니다. [2026.02.28]
안효성: 적극 찬성 [2026.02.28]
김정희: 찬성 [2026.02.28]
김재일: 적극반대 [2026.02.28]
석인학: 결사반대 [2026.02.28]
이정현: 1년 유예 결사 반대합니다. [2026.02.28]
김율희: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니로 보이나요? 힘들게 상위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은 머저리입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2026.02.28]
조대정: 반대합니다.하지마세요 [2026.02.28]
김지현: 반대합니다!!! [2026.02.28]
최정훈: 입법반대 주택관리사 협회와 무슨 관계입니까? [2026.02.28]
이성섭: 적극 찬성입니다 [2026.02.28]
손현철: 반대합니다. [2026.02.28]
박성현: 반대합니다. [2026.02.28]
김현우: 유예 반대합니다. [2026.02.28]
장학철: 말이 안되는 입법입니다. 열심히 준비 해서 자격증 취득한 사람은 머가 됩니까? [2026.02.28]
이승섭: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년 유예 결사 반대합니다. [2026.02.28]
김승우: 반대합니다 [2026.02.27]
이문재: 임시직 직원변동이 있어도 유예기간이라 특별한 지침이 없다고 제재도 안하고 있는데 또 유예한다고? [2026.02.27]
김종봉: 1년유예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6.02.27]
이영두: 공정한 세상을 위해서 결사 반대합니다. [2026.02.27]
강도영: 입법반대 [2026.02.27]
박민국: 반대합니다 [2026.02.27]
이상환: 무원칙한 유예 연장 시도 중단 촉구 [2026.02.27]
이문재: 반대합니다. [2026.02.27]
김경진: [반대의견] 공인된 자격취득자들이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 [2026.02.27]
임성욱: 국가는 한입으로 두말 합니까? 반대합니다. 매번 연장하는 고무줄 법은 신뢰할수없습니다. [2026.02.27]
백상현: 반대합니다. [2026.02.27]
백상현: 절대반대합니다. [2026.02.27]
한경동: 반대합니다. [2026.02.27]
김민수: 환영합니다. [2026.02.27]
김경섭: 절대반대 [2026.02.27]
김남호: 반대합니다 [2026.02.27]
김대득: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2.27]
김동환: 말이 안되는 입법입니다. 열심히 준비 해서 자격증 취득한 사람은 머가 됩니까?? [2026.02.27]
이상연: 반대합니다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6.02.27]
현삼준: 절대 반대합니다. [2026.02.27]
이상근: 기계설비 [2026.02.27]
유송근: 반대합니다. [2026.02.27]
조영식: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2.27]
조원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유예기간 연장에 반대 [2026.02.27]
박민국: 반대합니다. [2026.02.27]
김명란: 반대 반대 [2026.02.27]
한태권: 반대합니다. [2026.02.27]
정경훈: 적극 찬성합니다. [2026.02.27]
고영진: 반대합니다 [2026.02.27]
문선주: 반대합니다 [2026.02.27]
김동관: 적극 반대합니다 [2026.02.27]
이상현: 반대 합니다 [2026.02.27]
김기현: 적극 반대합니다. [2026.02.27]
유남주: 절대 반대합니다 [2026.02.27]
조원기: 유예 반대 [2026.02.27]
현재선: 적극 반대합니다. [2026.02.27]
변길석: 반대합니다 [2026.02.27]
김성찬: 반대합니다 [2026.02.27]
장진동: 반대 합니다 [2026.02.27]
박건무: 반대합니다. [2026.02.27]
차성삼: 반대합니다. [2026.02.27]
김완창: 반대입니다. 당신들 때문에 정작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2026.02.27]
김성율: 반대합니다! [2026.02.27]
박성수: 반대합니다. [2026.02.27]
박성수: 반대합니다 반대 반대 - 노력의 댓가는 받아야죠// [2026.02.27]
김대식: 반대합니다 [2026.02.27]
조연식: 기계설비법 [2026.02.27]
김명대: 결사 반대합니다. [2026.02.27]
심재룡: 임시유지관리 연장 및 등급조정 반대 [2026.02.27]
김시균: 반대 합니다 [2026.02.27]
김다운: 반대합니다 [2026.02.27]
문현욱: 절대 반대합니다 [2026.02.27]
손성철: 반대합니다 [2026.02.27]
김명란: 반대합니다 [2026.02.27]
최부연: 반대합니다 [2026.02.27]
안승호: 찬성합니다 [2026.02.27]
최형준: 정부정책과반대로가는 입법! [2026.02.27]
오명섭: 법은 공정성과 합리성 그리고 지속성이 있어야합니다 [2026.02.27]
이영두: 반대 합니다. [2026.02.27]
김동연: 절대반대 [2026.02.27]
김동연: 반대 [2026.02.27]
오달성: 1년유예 반대합니다 [2026.02.27]
이남순: 반대합니다 [2026.02.27]
권희철: 반대합니다 [2026.02.27]
주혜정: 결사 반대함. 그동안 자격취득위해 노력한 근로자들에겐 부당한 법개정임. [2026.02.27]
황지백: 절대 반대합니다 [2026.02.27]
홍환표: 65세 기사취득 반대합니다 [2026.02.27]
민경태: 6년간 유예시켜주고선 1년은 추가로 연장한다고요? 반대합니다. [2026.02.27]
안용섭: 기계설비유지관리 [2026.02.27]
이준규: 반대합니다. [2026.02.27]
변한진: 반대합니다 [2026.02.27]
홍기영: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년 유예 결사 반대합니다. [2026.02.27]
변한진: 반대합니다 [2026.02.27]
사일환: 반대반대반대 [2026.02.27]
박성용: 반대합니다 [2026.02.27]
백정균: 반대합니다. [2026.02.27]
김민건: 반대합니다. [2026.02.27]
이진현: 반대합니다. [2026.02.27]
박성수: 반대합니다.///법을 만든 취지는 무었이죠? 법과 원칙을 지켜주세요. [2026.02.27]
김민석: 반대합니다 [2026.02.27]
이재성: 반대합니다! [2026.02.27]
김병규: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원칙과 상식을 다시 바로 세우세요 [2026.02.27]
정진기: 반대합니다. 결사반대 [2026.02.27]
김성철: 반대합니다 [2026.02.27]
조회식: 1년 유예 반대합니다 [2026.02.27]
이의준: 반대합니다. [2026.02.27]
이상태: 반대합니다. [2026.02.27]
장승우: 반대합니다 [2026.02.27]
백영환: 반대합니다 [2026.02.27]
서보욱: 반대합니다. [2026.02.27]
하태삼: 반대합니다 [2026.02.27]
박학수: 반대합니다 [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