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입법예고·행정예고

입법예고·행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조성민
예고기간
2026-04-10 ~ 2026-05-2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 502호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25).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개정안)_건축물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문)+건축물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입법예고문)+건축물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전인기
절대 반대합니다 [2026.05.27] 수정 삭제
채희병
반대합니다. [2026.05.22] 수정 삭제
유여훈
찬성합니다. [2026.05.21] 수정 삭제
김영철
찬성합니다 [2026.05.20] 수정 삭제
우승석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20] 수정 삭제
김도균
반대합니다. [2026.05.20] 수정 삭제
홍웅기
반대합니다 [2026.05.19] 수정 삭제
오미애
반대합니다 [2026.05.19] 수정 삭제
양재호
반대합니다. [2026.05.19] 수정 삭제
김화엽
반대합니다. [2026.05.19] 수정 삭제
양재호
적극 반대합니다 [2026.05.19] 수정 삭제
김광덕
반대합니다 [2026.05.18] 수정 삭제
김소리
반대합니다 [2026.05.18] 수정 삭제
김기현
반대합니다 [2026.05.18] 수정 삭제
이충교
반대합니다. [2026.05.18] 수정 삭제
채희병
반대합니다. [2026.05.18] 수정 삭제
김인환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5.18] 수정 삭제
정성원
찬성합니다 [2026.05.18] 수정 삭제
김지현
찬성합니다 [2026.05.18] 수정 삭제
박태희
찬성합니다 [2026.05.18] 수정 삭제
손명준
반대합니다!! [2026.05.18] 수정 삭제
나영균
동일감리자 복수 필지 감리 수행 찬성합니다 [2026.05.18] 수정 삭제
임재혁
찬성합니다 [2026.05.16] 수정 삭제
이수보
찬성합니다. [2026.05.16] 수정 삭제
박흥섭
찬성합니다 [2026.05.15] 수정 삭제
채승희
찬성합니다. [2026.05.15] 수정 삭제
김혜지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2026.05.15] 수정 삭제
김영신
입법 [2026.05.15] 수정 삭제
김용훈
찬성합니다. [2026.05.15] 수정 삭제
김윤철
찬성합니다 [2026.05.15] 수정 삭제
송광섭
적극찬성합니다 [2026.05.15] 수정 삭제
강민
반대합니다 [2026.05.15] 수정 삭제
윤지석
찬성합니다. [2026.05.15] 수정 삭제
김정표
찬성합니다 [2026.05.15] 수정 삭제
김준영
찬성합니다 [2026.05.15] 수정 삭제
김진웅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15] 수정 삭제
김형호
찬성합니다 [2026.05.15] 수정 삭제
김형호
입법예정안 [2026.05.15] 수정 삭제
박정수
찬성합니다 [2026.05.15] 수정 삭제
박정수
찬성합니다 [2026.05.15] 수정 삭제
양정아
찬성합니다 [2026.05.15] 수정 삭제
손성호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오치술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한명규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정인수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정성운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한성호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한상수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김정인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권영기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임요한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박원기
찬성 [2026.05.14] 수정 삭제
한원규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이상미
안전후퇴!!! 결사반대!!!! [2026.05.14] 수정 삭제
김언체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서관희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현은혜
개정안 전면 반대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송창환
찬성 [2026.05.14] 수정 삭제
송창환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조규황
적극 반대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강지원
내용에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심이준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김동현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진선미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신다혜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김길태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이기백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박상옥
반대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허충기
반대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노인호
해체공사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안 적극 반대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박성욱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송명봉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이은미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윤효용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이도욱
건축물관리법 취지 [2026.05.14] 수정 삭제
김재준
건축물 관리법 시행규칙 [2026.05.14] 수정 삭제
이승호
적극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강요한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김선택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백형찬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유현민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서용균
반대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김대수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정준혁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신백규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정수경
찬성 [2026.05.14] 수정 삭제
이대섭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김규리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이훈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서원경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김정민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장현아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이세현
찬성 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장현아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정태원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박진태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황승주
건축물개정법 [2026.05.14] 수정 삭제
김종혁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표한나
본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2026.05.14] 수정 삭제
신은경
찬성합니다 [2026.05.13] 수정 삭제
유희정
찬성합니다 [2026.05.13] 수정 삭제
김삼관
찬성합니다. [2026.05.13] 수정 삭제
이병태
찬성합니다. [2026.05.13] 수정 삭제
임언욱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13] 수정 삭제
한서정
적극찬성입니다! [2026.05.13] 수정 삭제
이한용
적극찬성합니다. [2026.05.13] 수정 삭제
박세훈
찬성합니다 [2026.05.13] 수정 삭제
권오인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2026.05.13] 수정 삭제
김동관
찬성합니다 [2026.05.13] 수정 삭제
최수영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최승일
해체공사 감리자 우선지정에 대한 개정안 [2026.05.12] 수정 삭제
정재호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최혜민
적극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이창석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한정표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임선희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이수미
반대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이지애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이지애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정선중
무조건 찬성 입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박득훈
개정의견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김수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정광훈
무조건 찬성요~ 해체감리자만 돈버는 구조 버려야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고지용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유재영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이봉완
적극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주순희
적극 반대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김대열
적극찬성 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김기윤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김혜경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김정수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곽영석
개정반대 [2026.05.12] 수정 삭제
김연태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문지애
찬성 [2026.05.12] 수정 삭제
장정희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박지희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배광환
취지에 동의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황성환
찬성 [2026.05.12] 수정 삭제
이선민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김대곤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설인승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고광양
개정 찬성 [2026.05.12] 수정 삭제
김영규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이학열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이은영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박영란
반대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홍진호
진작에 했어야 합니다.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최주의
건축물관리법시행규칙 [2026.05.12] 수정 삭제
손진섭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남선아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김민우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김기연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오원재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최윤희
찬성합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권택석
현실속의 철거감리 문제와 개정의 결론(해체(일본) → 철거로 수정되어야 할 단어) [2026.05.12] 수정 삭제
양동봉
건축물관리법 입법예고 [2026.05.12] 수정 삭제
김동식
절대반대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김순섭
건축물관리법 시행려？시행규칙 개저만 제2026-501호 [2026.05.11] 수정 삭제
이재익
절대 반대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송수흥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전정순
본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김성자
건축물관리법시행규칙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김상우
본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최윤정
개정안의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이현지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정요한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김미애
본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유충환
찬성 합니다 ! 찬성 ! [2026.05.11] 수정 삭제
한선주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이경복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김영철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김지수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조범근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김덕규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박상일
2026-502호 개정안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임형래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남은선
건축관리법 개정안 [2026.05.11] 수정 삭제
유정범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김주희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문경주
적극 찬성 [2026.05.11] 수정 삭제
홍현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2026.05.11] 수정 삭제
가문진
건축물관리법입법예고 [2026.05.11] 수정 삭제
김희자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신유진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신유진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박선일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박지호
본 시행규칙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최영문
결단코 반대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이대희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김영인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김영경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박진수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유재영
입법에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유재영
찬성합니다. 조속히 통과시켜주십시요! [2026.05.11] 수정 삭제
최자호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최현수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조현길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박수진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11] 수정 삭제
신지훈
찬성합니다 [2026.05.09] 수정 삭제
정은광
찬성합니다 [2026.05.09] 수정 삭제
조경운
안전 불감증 유도하는 국토부는 각성하라! [2026.05.09] 수정 삭제
한삼섭
절대절대 반대합니다 [2026.05.09] 수정 삭제
김성태
반대합니다 [2026.05.09] 수정 삭제
양승무
반대합니다 [2026.05.09] 수정 삭제
정춘화
찬성합니다. [2026.05.08] 수정 삭제
박은진
찬성합니다 [2026.05.08] 수정 삭제
박은진
찬성합니다 [2026.05.08] 수정 삭제
이종인
적극 찬성합니다. 급조된 법은 보완을 거쳐 개정되어야 합니다. [2026.05.08] 수정 삭제
고형민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08] 수정 삭제
김향남
건축물관리법 [2026.05.08] 수정 삭제
양영애
찬성 합니다 [2026.05.08] 수정 삭제
박세아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08] 수정 삭제
송현정
찬성합니다. [2026.05.08] 수정 삭제
석철기
찬성합니다 [2026.05.08] 수정 삭제
최영현
찬성합니다 [2026.05.08] 수정 삭제
김래회
찬성합니다. [2026.05.08] 수정 삭제
이유라
찬성합니다 [2026.05.08] 수정 삭제
최현태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08] 수정 삭제
강태훈
건축물관리법개정 [2026.05.08] 수정 삭제
손영
찬성합니다!! 빨리 처리해주세요!! [2026.05.08] 수정 삭제
강성주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08] 수정 삭제
김미란
찬성 입니다 [2026.05.08] 수정 삭제
강지은
찬성합니다. [2026.05.08] 수정 삭제
정성수
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07] 수정 삭제
정성수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07] 수정 삭제
박상민
적극적 반대입니다. [2026.05.07] 수정 삭제
문수희
반대합니다! [2026.05.06] 수정 삭제
박경수
반대합니딘 [2026.05.05] 수정 삭제
최영진
절대반대합니다 [2026.05.04] 수정 삭제
김종진
건축물관리법개정안 [2026.04.30] 수정 삭제
김상협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6.04.29] 수정 삭제
권세미
반대합니다. [2026.04.29] 수정 삭제
장기주
반대합니다 [2026.04.29] 수정 삭제
노재흥
건축물관리법 반대의견 [2026.04.28] 수정 삭제
전한석
반대합니다.(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4.28] 수정 삭제
윤용식
반대합니다. [2026.04.28] 수정 삭제
권정오
반대합니다 [2026.04.28] 수정 삭제
임관욱
건축물관리법 [2026.04.28] 수정 삭제
안태선
반대합니다 [2026.04.28] 수정 삭제
김연후
반대 반대합니다 [2026.04.28] 수정 삭제
이충호
반대합니다. [2026.04.28] 수정 삭제
이용규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2026.04.28] 수정 삭제
박성은
개정반대합니다 [2026.04.27] 수정 삭제
권세미
반대합니다. [2026.04.24] 수정 삭제
홍남표
개악적 개정안 반대 [2026.04.22] 수정 삭제
전영호
절대반대입니다 [2026.04.22] 수정 삭제
송재억
결사반대합니다 [2026.04.22] 수정 삭제
김용진
반대합니다 [2026.04.22] 수정 삭제
권세미
반대합니다. [2026.04.22] 수정 삭제
이기학
건축물관리법 개악 반대합니다 [2026.04.20] 수정 삭제
박노일
반대합니다. [2026.04.20] 수정 삭제
김종기
반대합니다. [2026.04.18] 수정 삭제
이세영
반대합니다 [2026.04.15] 수정 삭제
김인태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6.04.15] 수정 삭제
김영익
반대합니다 [2026.04.14] 수정 삭제
성호근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6.04.14] 수정 삭제
최홍구
반대합니다 [2026.04.14] 수정 삭제
김영인
반대합니다. [2026.04.14] 수정 삭제
김정숙
건축물관리법.시행령개정안반대 [2026.04.14] 수정 삭제
최준영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6.04.14] 수정 삭제
이영건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 [2026.04.14] 수정 삭제
양환직
반대합니다. [2026.04.14] 수정 삭제
최규식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2026.04.14] 수정 삭제
이장범
그리 해서는 아니되옵니다.정녕 누구를 위한 입법입니까? [2026.04.13] 수정 삭제
양희존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로 우선 지정토록하는 법개정에 반대합니다. [2026.04.13] 수정 삭제
윤영진
건축물관리법개정안 반대 [2026.04.13] 수정 삭제
박래영
반대합니다 [2026.04.13] 수정 삭제
이구룡
반대합니다 [2026.04.13] 수정 삭제
이용철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 반대 합니다. [2026.04.13] 수정 삭제
허복권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우선지정하는 행위는 감리제도의 원칙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이므로 적극반대합니다. [2026.04.13] 수정 삭제
오준석
반대합니다. [2026.04.13] 수정 삭제
유석현
건축물관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26.04.13] 수정 삭제
김병옥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2026.04.13] 수정 삭제
유병표
반대합니다. [2026.04.13] 수정 삭제
유한승
특혜 법안으로 반대합니다 [2026.04.13] 수정 삭제
이상혁
절대 반대합니다. [2026.04.13] 수정 삭제
송규석
절대반대 [2026.04.13] 수정 삭제
한성수
반대합니다. [2026.04.13] 수정 삭제
송영국
절대 반대 [2026.04.13] 수정 삭제
김민정
반대합니다. [2026.04.13] 수정 삭제
김동훈
반대합니다 [2026.04.10] 수정 삭제
홍창기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우선지정하는 행위는 행정편의 및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이므로 적극반대합니다. [2026.04.1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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