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정책마당

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심주택정책과
담당자: 이상혁
예고기간: 2026-07-24 ~ 2026-09-0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972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260626_공공주택특별법_시행령_개정(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공공주택특별법_시행령).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260626_공공주택특별법_시행령_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260720_(입법예고문)공공주택특별법_시행령_일부_개정.pdf 바로보기
첨부파일5: 260720_(입법예고문)공공주택특별법_시행령_일부_개정.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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