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정책마당

제목: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양경훈
예고기간: 2026-07-23 ~ 2026-08-1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992호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전문)_철도차량_운전면허시험_시행지침.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77).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안)_철도차량_운전면허시험_시행지침_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행정예고안)_철도차량_운전면허시험_시행지침_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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