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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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7433 정부조직법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6-06-26~2026-07-07 1133
7432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 주택정책과 2026-06-25~2026-07-16 1421
7431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 도로정책과 2026-06-25~2026-07-13 1155
7430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 항행위성정책과 2026-06-23~2026-07-12 764
7429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건축문화경관과 2026-06-23~2026-08-04 1036
7428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 건축문화경관과 2026-06-23~2026-07-14 849
7427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평가를 위한 감정... 부동산평가과 2026-06-23~2026-07-13 884
742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 건설정책과 2026-06-23~2026-08-03 1510
7425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주거복지지원과 2026-06-22~2026-07-13 1113
742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 피해지원총괄과 2026-06-22~2026-08-03 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