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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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758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항공안전정책과 2026-10-29~2026-11-13 347
758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 공간정보제도과 2026-10-28~2026-12-07 433
758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안전과 2026-10-28~2026-12-11 865
7580 자동차 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 자동차관리과 2026-10-27~2026-12-07 444
7579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 자동차관리과 2026-10-27~2026-12-07 456
7578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일부... 토지정책과 2026-10-27~2026-11-15 385
7577 스마트도시 조성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 도시경제과 2026-10-26~2026-11-04 304
7576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항행위성정책과 2026-10-26~2026-11-09 334
7575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항공안전정책과 2026-10-26~2026-11-09 381
7574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 교통서비스정책과 2026-10-26~2026-11-16 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