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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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5415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 혁신행정담당관 2022-02-07~2022-02-11 5628
5414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혁신행정담당관 2022-02-07~2022-02-11 5625
541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항공안전정책과 2022-02-07~2022-03-21 9724
5412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공안전정책과 2022-02-07~2022-03-21 6180
5411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2-02-04~2022-03-09 6029
5410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 자동차정책과 2022-02-03~2022-03-04 6030
5409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동산산업과 2022-01-28~2022-03-10 6387
5408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 부동산개발정책과 2022-01-28~2022-02-17 5974
5407 임대보증금 보증약관 주요내용 설명사항... 민간임대정책과 2022-01-28~2022-02-07 5927
5406 교량내진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및 ... 도로건설과 2022-01-26~2022-02-14 8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