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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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7293 주차장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생활교통복지과 2026-03-16~2026-04-27 2989
7292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생활교통복지과 2026-03-16~2026-03-26 1973
7291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 수도권정책과 2026-03-13~2026-04-02 1234
7290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제8차 개정안 ... 교통정책총괄과 2026-03-13~2026-04-03 3291
7289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 물류산업과 2026-03-13~2026-03-22 1597
7288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 자동차정책과 2026-03-12~2026-04-01 1010
7287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녹색도시과 2026-03-11~2026-04-21 874
7286 조경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녹색도시과 2026-03-11~2026-04-21 851
7285 「철도차량 형식승인ㆍ제작자승인ㆍ완성검... 철도운행안전과 2026-03-11~2026-03-31 1100
7284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 자율주행정책과 2026-03-09~2026-03-30 1207